안녕하세요 요새도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전세를 선택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기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사기를 당했을 때의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곘습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 사기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전세 사기의 유형
전세 사기는 한 가지 유형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을 이용해 사기치는 사례가 있으니 유형에 대해 꼭 확인해 보세요.
1) 이중 계약: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로 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2) 깡통 전세: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파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3) 위장 임대인: 실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4) 대출 승계 사기: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세입자에게 떠넘긴 후 잠적하는 방식
3.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의 실 소유주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http://www.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소유주가 직접 발급해주는 등기부 등본은 조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전세가율 체크하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 이상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지역이나 신축 빌라의 경우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 주세요.
3) 임대인의 신용 상태 파악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세요.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사례가 있으니 독자분들도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4)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조건: 보증금 5억 이하(서울 외 지역 4억 이하)
*보험료: 보증금의 약 0.1~0.3% 수준
4.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
1) 계약 해지 및 반환 소송 진행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이 어려울 경우,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한 증거를 남기세요.
2) 전세보증보험 청구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보험사에서 보증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세요.
3) 법률 전문가 상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4)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전세사기는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
1) 긴급 주거 지원
전세 사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 주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2)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들한테 법률 상담과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피해 지원센터 1588-3650
6. 전세사기 피해자 실제 사례
전세 사기를 당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약 시 더욱 신중하게 확인할 계획이라 합니다.
전세사기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한평생 모은 돈을 한 번에 앗아가 버리는 악질 중의 악질의 범죄입니다.
전세 계약을 할 시, 위에 설명드렸던 체크리스트 확인은 필수이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이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해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